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전 국민 지원금 25만원

대한민국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져들면서 민생 경제 회복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 부진과 내수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통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추경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전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요 논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까?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심각한 민생 경제 소비 부진을 겪고 있으며, 이는 내수 침체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약 20조원에서 2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올해 초 민주당이 제안했던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이미 집행된 1차 추경 14조원을 제외한 잔여분으로, 당의 기본적인 입장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민생 경제의 소비 부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바로 침체된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차 추경 당시 민생 회복 분야의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았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소비와 내수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규모와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순히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을 넘어, 경제 성장률을 약 1%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여 당과 협의하고 국회에 제출할 때, 그 규모를 충분히 늘려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전 국민 지원금 25만원, 그 가능성과 방식은?

대규모 추경 편성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논의는 바로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방안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방안이 추가경정예산의 '카드'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부터 꾸준히 공약해왔던 핵심 정책으로, 중하위층의 소비 여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재정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하고, 지금 계층별로 소비 여력이 좀 다르다"며 지원 범위와 방식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편적 지원이 소비 효과를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 문제로 인해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 수단으로는 '지역화폐' 형태가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유통기한이 정해진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진될 수밖에 없어 소비 진작 효과가 확실하다는 분석입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10%를 지원함으로써 100% 효과를 노리는 고유한 의미의 지역화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을 9만원에 구입하고 나머지 1만원(10%)을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10%의 예산만으로 100%의 소비 진작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과거 코로나19 시기에도 효과를 보았던 방식으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채, 탕감과 채무 조정의 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해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고 소상공인 부채가 급증한 문제는 현재 민생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 중 하나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강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원했던 '정책금융'에 대해서는 '탕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직접적인 조치로 인해 발생한 빚이므로, 정부가 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즉, "정책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탕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반면, 정책금융이 아닌 일반 금융권에서 빚을 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출발기금이나 배드뱅크와 같은 제도를 통해 채무 조정을 유도함으로써, 이들의 과도한 빚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 경제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부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인 만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들의 재기를 돕는 것이 민생 경제 회복의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과 재정 여력: 추가경정예산의 딜레마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가장 크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물가 안정과 정부의 재정 여력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에 머물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59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단행되었을 때 물가 상승률이 5~6%에 달했던 것과 확연히 다른 양상입니다. 당시 추경은 고물가를 더욱 자극하여 채권 금리 상승 압력을 키웠던 반면, 지금은 물가가 한국은행의 목표치(2%) 내로 들어오며 안정적인 상황이어서, 20조원대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물가 상승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오히려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추경이 경기 대응 타이밍에 맞춰 내수 진작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완화적 재정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여력 측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올해 1차 추경에서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을 상당 부분 소진했기 때문에, 2차 추경의 재원은 거의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올해 국채 발행 한도가 역대 최고 수준인 데다, 상반기 신속 집행으로 국채 발행이 몰린 상황에서 추가로 20조~30조원대 적자국채가 얹히면 국채 시장에 수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 상승 압력을 키우거나, 심지어는 국채 발행 실패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경의 규모와 내용, 그리고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정부의 재정 여력을 고려한 면밀한 계획이 요구됩니다.

 그 외 정책 방향 및 향후 전망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규모 추경 논의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었던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민생 법안들의 재추진 의지도 거듭 피력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으며,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라도 국민의힘과 합의가 이뤄지면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단순히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을 넘어, 침체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절박한 시도이자, 전 국민 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정책입니다. 물론 재정 여력이라는 현실적인 한계와 국채 발행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추경 편성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과연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지피고, 국민들의 지갑을 다시 열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전 국민 지원금 25만원과 소상공인 부채 탕감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