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제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어르신 일자리 창출의 성공 비결과 확대 전략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에 따른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은 각 지역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이들을 고용한 사업체에는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상생의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그 성과를 입증하며 신청 업체와 고용 어르신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제주 지역의 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으로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의 독자적인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2007년 도입 이래 꾸준히 그 규모를 확대해 왔습니다. 전국에서 제주도만이 유일하게 자체 비용으로 운영하는 이 제도는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작과 성장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사업 초기인 2007년에는 32개 업체에서 57명의 어르신을 고용하는 데 그쳤으나, 그 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229개 업체 461명, 지난해인 2023년에는 363개 업체 8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366개 업체에서 867명의 어르신이 지원을 받고 있어, 도입 첫해 대비 고용 어르신 수는 약 1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증가는 2007년 사업 시작 이래 총 7914명에 달하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으며, 특히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등록 외국인 포함)가 전체 인구의 18.3%에 달하는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규모

이 사업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조건은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 규모는 어르신 1인당 월 20만원으로, 업체당 최대 5인까지 월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위한 총 예산은 지난해 16억 5천만원보다 증액된 18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고용 분야

주요 고용 분야는 아파트 및 건물 관리, 주방보조, 주유원, 어린이집 운전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다양한 민간 일자리 영역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 참여를 통해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2024년 1분기 성과 분석

올해 1분기에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며 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제주도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과 사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현황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즉 1분기 동안 총 330개 사업체에 걸쳐 712명의 어르신에게 총 4억 9,760만원의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기여하는 동시에, 고령 인력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생형 정책으로서의 평가

이 사업은 어르신들에게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체에는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상생형 정책'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제주도만이 유일하게 운영하는 자체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이는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 고령화 사회의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모델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절차 및 향후 계획

제주도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혜택을 더 많은 어르신과 사업체가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편리한 신청 절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초까지 가능합니다. 올해 2분기(4월~6월) 신청 마감일은 7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청서는 현장 확인과 서류 심사를 거쳐 분기 신청 마감일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자료실을 참고하거나 120 콜센터,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민간 일자리 영역에서도 어르신들이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고, 노인 고용에 나선 사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의지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이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고령화 시대에 맞는 사회적 역할 재정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제주도의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제주도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전국적인 고령화 시대의 모범적인 대응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