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빼고 다 올랐다! 민주노총, 2026년 최저임금 1만 1500원 대폭 인상 촉구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현실이 된 시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최저임금 노동자 공동파업대회'를 개최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시급 1만 1500원, 월급 240만 원을 목표로 목소리를 높이며, 노동 현장의 불공정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치솟는 물가, 하락하는 실질임금: 최저임금 인상이 절실한 이유

민주노총의 집회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 속에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식음료 물가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스위스 다음으로 2위라는 통계를 인용하며,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 1만 원'을 외쳤던 목표가 겨우 올해 1만 30원에 도달했지만, 그 사이 임금을 제외한 모든 물가가 빠르게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 침체를 넘어선 불공정한 시장 구조가 얽혀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땀 흘려 일하는 것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고, 그 한복판에는 낮은 최저임금과 방치된 사각지대 문제가 존재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한 시간 일하고 밥 한 끼 사 먹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 보장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확대 요구: 사각지대 해소의 목소리

민주노총은 단순히 금액 인상을 넘어, 더 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역행시켰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며,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등 법과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똑같은 노동자다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라", "최저임금 차별 규정 즉각 폐기하라"는 구호는 이러한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돌봄노동자,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

전지현 돌봄노조 위원장은 요양보호사들이 언제나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었다며, 이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돌봄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임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 최저 시급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입

대전에서 진행된 '오픈마이크 캠페인'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SK매직MC지부 이영진 부지부장은 방문점검원(MC)들이 특수고용노동자로서 회사에 소속되어 구체적인 지시와 관리 감독을 받지만, 모든 경비를 자부담하고 있어 실제 시급이 4520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최저 시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퇴직금 한 푼 없고 몸이 아파도 마음대로 쉴 수 없는 현실을 토로하며, 정부가 나서서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송석호 라이더유니온 대전지회장 역시 배달노동자들이 건당 2000원에서 2500원의 배달비를 받고 있으며, 최근 쿠팡이츠의 무료 배달 정책 이후 배달비가 더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빠르게 배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자신과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원생 노동자: 법의 사각지대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더욱 놀라운 점은 대학원생들 또한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카이스트분회 준비모임의 유슬기 씨는 자신과 같은 학생연구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도 없이,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는 '제도 밖의 노동자'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 조사 결과, 카이스트 대학원생의 월평균 수입은 약 164만 4000원이었으나, 주 평균 10시간 30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시급이 7080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국 대학원생 평균(126만 원)보다 나은 수치이며, 특히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은 월평균 76만 원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33.7%의 대학원생은 6개월간 받은 인건비 총합이 등록금보다 적어 생활비는 고사하고 등록금조차 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은 인건비가 과제 수행에 대한 대가 성격이어서 안정적이지 않다며, 대학원생을 포함한 모든 노동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요구했습니다. 이 외에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비정규직 강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적용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그리고 향후 쟁점: 업종별 차등 적용 논란

민주노총은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오는 19일과 26일에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6차, 7차 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미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 1500원(월 환산 240만 3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1만 30원의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사측이 여전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역별 동시다발 집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사회적 의제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화 투쟁의 산물’ 최저임금, 그 의미와 현장의 외침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1987년 민주화 투쟁의 결과로 헌법에 처음 담긴 권리임을 강조하며, 이제는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이날 집회에 앞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근로자 고(故) 김충현 씨를 추모하며 노동 현장의 안전 도모 역시 중요한 문제임을 상기시켰습니다.

1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서십자각터에 모인 약 3000명(주최 측 추산)의 조합원들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도 '내란세력은 청산. 최저임금은 인상', '2026년 최저임금은 1만 1500원, 월급 240만원' 등의 팻말을 들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까지 행진했습니다. 이들의 행진으로 사직로와 율곡로 2개 차로가 한때 혼잡을 빚었으며,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광화문 앞 사직로의 차량 이동 속도는 시속 2km에 불과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최저임금 올리고 넓히고 고치자! 오픈마이크 캠페인'과 '최저임금 문화제'가 열리며 지역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민주노총은 헌법적 가치인 최저임금이 실질적인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확대를 위한 노동계의 요구는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선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기본적인 삶의 질을 묻는 중요한 질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