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의 추락: 전 NCT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7년 구형

 

전 아이돌 그룹 NCT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 31)이 중대한 특수준강간 혐의로 첫 공판에 출석하여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때 팬들의 큰 사랑을 받던 아이돌의 추락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과 법적 정의

태일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이 사건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태일과 공범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수준강간 혐의의 무게

법률적 의미와 처벌

특수준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됩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태일과 공범들은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했다는 점에서 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사 과정과 구속영장 기각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약 두 달간의 경찰 추적 끝에 피고인들이 특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태일을 처음 소환 조사했으며, 9월에는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태일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여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사건 은폐 의혹과 연예 활동 강행

이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된 배경 중 하나는 태일이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연예 활동을 지속했다는 점입니다. 태일은 입건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4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당시 그는 "시즈니(팬덤명) 덕분에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하며, 생일파티를 못한 이유로 활동의 애매한 상황과 다리 문제 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난해 7월 발매된 NCT 127의 정규 6집 'WALK'의 녹음 및 뮤직비디오, 웹 예능 등에 참여했으며, 같은 해 8월에 진행된 NCT 127 데뷔 8주년 기념 팬미팅에도 참석하여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사건 발생 후에도 태일이 아무렇지 않게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대중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조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8월 중순경 태일의 성범죄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SM은 태일과의 논의 끝에 팀 탈퇴를 결정했고, 이어 지난해 10월 15일부로 태일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SM 측은 "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 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특수준강간 혐의는 태일의 연예계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 공판 진행과 검찰 구형

태일 등에 대한 첫 공판은 당초 지난달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된 끝에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 심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태일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현재 직업이 없으며 가수 생활을 했으나 사건 이후 소속사로부터 퇴출당해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이날 태일과 공범 2명은 검찰이 나열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태일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부축해준 것이며, 자수서를 제출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었을 뿐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주장과 강력한 구형

검찰은 태일에 대해 징역 7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 공개 고지 명령 등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자수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정한 자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달 간의 경찰 추적 끝에 피고인들이 특정돼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 자수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또한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을 새벽 2시에 주거지로 데려가는 것 자체가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지 굉장히 의문이 든다"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태일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사건의 중대성과 특수준강간 혐의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 측의 반론과 선처 호소

태일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이 사건의 중대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태일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합의하여 수사기관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또한 태일의 어머니가 사건의 여파로 직장을 그만두고, 태일 본인도 지인의 식당 일을 돕는 정도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했습니다. 2023년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도 언급하며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태일의 최후진술

태일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께 정말 큰 피해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저에게 실망감을 느끼신 정말 모든 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최후진술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인한 자신의 상황과 깊은 반성을 드러냈습니다.

남은 과제와 사회적 영향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로 1심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이번 태일의 특수준강간 혐의 사건은 한때 대중의 사랑을 받던 아이돌의 충격적인 범죄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으며, 연예인의 사생활과 도덕성, 그리고 형사사건의 투명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촉발시켰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