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돌파구, 전국민지원금은 과연 마중물이 될까?

 

최근 정부는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전국민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여러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번 전국민지원금 정책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예상되는 효과와 주요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국민지원금, 그 배경과 목적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를 “거의 바닥을 치고 바닥을 뚫고 들어간 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소비할 돈이 없는 사람이 급증하고 중산층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전국민지원금을 지급하여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경제 부양책이 없다는 현실론을 제기했습니다. 문 수석부대표는 지난 3년 동안 긴축 재정을 이유로 민간 소비와 공공 투자가 위축되었음을 지적하며,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재정 투입이 불가피함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지원 방식에 있어 선별적 지원을 주장하며, 취약계층 채무 탕감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수석부대표는 성실 채무자를 위한 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야당과의 추가 논의를 통해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이번 추경안이 단순한 재정 투입을 넘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한 기대 효과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과거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전국민 지원금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지급된 전 국민 지원금은 빈곤 및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후 빈곤율이 16.4%에서 6%로 10.4%포인트 급감했습니다. 또한, 2차 재난지원금의 ‘핀셋’ 지원 역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빈곤율을 최대 14.9%포인트, 자영업자의 빈곤율을 6.3%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소비 진작 측면에서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가 10만 원을 지급했을 때 최대 3만6000원이 소비로 이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소비 심리 개선과 함께 2020년 2분기 -3.2%였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같은 해 3분기엔 2.1%로 반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가 정부 직접 소비(0.91)나 정부 투자(0.86)에 비해 전국민지원금과 같은 이전 지출(0.33) 방식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즉, 정부가 1조 원을 직접 소비에 썼다면 GDP가 9100억 원 늘어나지만, 이전 지출 방식으로는 GDP 증가분이 33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와 달리 현재는 영업 제한 조치가 없고 내수 침체 상황에서 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번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지원금,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규모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 따르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소득 계층별 차등 지원 방안이 유력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총 13조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득 계층별 최종 지급액은 소득 상위 10%(약 512만 명)에게 15만 원, 그 외 일반 국민(약 4296만 명)에게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약 38만 명)은 40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약 271만 명)는 최대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경북 봉화군과 인천 옹진군 등 89개 인구감소지역 거주민에게는 1인당 2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 인구소멸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평균 100만 원 상당의 쿠폰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단가를 가르는 기준은 소득 수준과 주택, 자동차 등 재산 상황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자료를 분석하여 정해집니다. 이러한 차등 지급 방식은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지원금의 사용처 및 예상 지급 시기

지급될 전국민지원금은 소비쿠폰 형태로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개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취약계층에게 현금 지급이 이루어졌으나, 이번에는 취약계층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 기한은 4개월 정도로 설정될 예정입니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번 재난지원금의 기한이 4개월이었음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비슷한 기간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시기는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6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다음 달 초 국회 통과가 예상됩니다.

사용처는 편의점, 일반 마트, 전통시장, 동네 마트, 병원, 약국, 학원 등 광범위하게 허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카지노, 오락실, 노래방 등 유흥 및 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과 배달 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도 전국민지원금이 지급되지만, 부모 등이 대신 수령하게 됩니다. 장기 해외 체류자 등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 탕감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

이번 추경안에는 전국민지원금 지급 외에도 저소득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탕감 및 조정 방안이 포함되어 민생 회복의 폭을 넓혔습니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를 가진 개인(사업자 포함) 113만 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되는 채무조정 기구가 조정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면, 소득 및 재산 심사를 거쳐 채무 처리 방향이 결정됩니다. 채무자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이외에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채권이 소각됩니다. 반면 상환 능력은 있으나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현 제도보다 혜택이 강화된 채무 조정을 받게 되며, 원금의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등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최대 113만4000명의 16조4000억 원 규모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정부의 이번 추경안에 대해 “역대급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위기 극복의 본격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었다”며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내수 회복의 주 동력이 될 특단의 대책”으로 평가하며, 지급 시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대한민국 민생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소공연은 국회에 추경안의 신속한 심의·의결을 촉구하며, 각 지자체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 및 지역 소상공인 연계 소비 활성화 행사를 전개하여 지원금의 폭넓은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대규모 전국민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이번 추경안은 민생 회복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쟁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지원 방식에 대한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 간의 이견입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차등 지급을 선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김진태 강원지사는 민생 회복지원금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전액 국비로 시행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도정으로부터 1조 원에 달하는 빚을 물려받아 현재 빚을 갚고 있는 상황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지방비 부담은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는 이러한 요청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타 시도 역시 사정이 비슷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진정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전액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의 지적처럼, 일회성 지원금 논쟁을 넘어 근본적인 복지 시스템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누진적으로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요건을 완화하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현실화하여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번 전국민지원금 정책이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넘어, 보다 항구적인 민생 안정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정부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전국민지원금 정책은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재정 건전성, 지원 방식의 형평성, 그리고 장기적인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중요할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심의와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민생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